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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 2003.4. 1 제정
• 2005.5. 3 개정
• 2006.2.21 개정
• 2007.2. 8 개정
• 2008.4.10 개정
• 2011.3. 5 개정
• 2013.3.15 개정
• 2018.4.1 개정
• 2019.3.1 개정
• 2020.3.4 개정
• 2021.3.2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에 의거 시흥도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시흥도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시흥도원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 (기본방향)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및 책임성 증대를 통한 책임 경영제를 확립하고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의 고른 참여를 통해 학교공동체를 구축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제4조 (성격) 이 위원회는 시흥도원초등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자치 기구의 성격을 가지며, 학교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 그리고 학교교육활동의 주체자인 교원들이 학교운영과정에 동참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학교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학교공동체의 성격을 지닌다.
 
제5조 (개정의 제안및 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 (위원정수 및 규정)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사회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1명을 각각 가산하여,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모두 11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선출 시기 및 방법)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사회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단,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툭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③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⑥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선거 7일 전에 공고, 기한 내 선출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필한 자에 대하여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 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함)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도 초등학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⑦ 교원위원은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함)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유치원교원위원도 초등학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⑧ 지역위원은 교장과 교원위원, 학부모위원의 추천을 받아 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재공고하고 재입후등록을 받아 선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시흥도원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한다.
② 교원위원은 시흥도원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으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시흥도원초등학교와 근거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가나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로 한다.
④ 학부모 및 지역사회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임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모든 위원은 당해 학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는다.
 
제11조 (결원위원의 선출) 이 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만 선출하되, 그 임기는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①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으로 학적을 상실하는 경우
② 교사위원이 퇴직, 승진 또는 전보되는 경우
③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④ 위원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학부모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⑤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⑥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제명처분을 결정한 경우
 
제13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기 능
 

제14조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
①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가.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나. 학교회계의 학교운영비 및 학교운영 지원비의 예산 및 결산
다.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라.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선정
마.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체험활동,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바.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및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사.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아.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자.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단, 건의사항은 위원 3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차. 학교운영 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심의․의결 사항
카.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타.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대하여 심의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검토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중간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 (학교운영에 관한 청원 심사)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과 관련된 청원사항을 심사한 결과 필요시 이를 학교나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으며,청원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청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8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삭제(2008.04.10)
 
제19조 (학교장 및 교사 초빙)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할 교원(교장, 교사)을 선정하여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의 임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운 영
 

제20조 (회기 및 회의 소집)
이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당해학년도 2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④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사항일 경우 유선 통보 후 회의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의 일수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제21조 (안건의 발의 및 처리)
➀ 안건의 발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며,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➁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은 재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➂ 삭제(2008.4.10)
 
제22조 (회의 운영 등)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학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③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기간내에 학부모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한다.
⑤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무시설관리, 사회교육 등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급식소위원회 활동)
① 삭제(2008.4.10)
②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안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가.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각 2명 이내로 구성한다.
나.학교급식소위원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삭제(2008.4.10)
 
제24조 (회의록 및 회의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 경비) 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 5장 관찰청의 지도
 
제26조 (활동상황 보고)
회기 종료 시에는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고, 차기 회의시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관할청과의 관계) 이 위원회는 관할교육청의 조언, 권고, 지도를 받아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 및 부당한 결정에 대한 재의 지시 또는 직접 시정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28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5. 3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2.21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2. 8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4.10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5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15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4. 1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3. 4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2. 22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3. 29부터 시행한다.